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387

Ⅰ. 개    요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신축 지역 및 과소․과다 세대수 지역 등에 대한 행정구역(통․리 및 반) 조정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화동(안 별표 1)

- 2통에 기존 1통 구역을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평화동	1통	25	평화동 83-7 외	2통	79	평화동 13-1 외	(감1)
	2통	54	평화동 13-1 외

- 기존 6통(무네미마을, 오투그란데 에버아파트)에서 오투그란데 에버아파트를 분리하여 1통으로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평화동	6통	270	무네미마을 + 오투그란데 에버@	1통	166	오투그란데 에버@	(증1)
				6통	104	무네미마을

나. 어양동(안 별표 1)

- 기존 34통, 35통, 36통, 38통을 34통과 35통과 38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어양동	34통	136	자이@ 101동, 103동	34통	188	자이@ 101동, 103동, 105동	(감1)
	35통	143	자이@ 102동, 104동
				35통	173	자이@ 102동, 104동, 상가동, 106동 105호~1506호
	36통	137	자이@ 105동, 106동, 상가동
				38통	181	자이@ 106동 201호~1504호, 108동, 110동
	38통	126	자이@ 108동, 110동

- 기존 15통에서 동남로얄맨션아파트 및 에스파크 오피스텔을 분리하여 36통으로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어양동	15통	469	동남로얄맨션 + 어양동 511-11 공무원아파트 + 어양동 1-35 외	15통	273	어양동 1-35 외	(증1)
				36통	196	동남로얄맨션 + 어양동 511-11 에스파크 오피스텔

- 기존 32통, 39통, 41통, 42통에 대한 관할구역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어양동	32통	559	어양동 417 외	32통	322	어양동 625-7 외	-
	39통	129	동도미소드림@ 101동, 102동	39통	210	동도미소드림@ 101동, 102동++ 어양오투에버@ 201동, 202동+ 어양동 417 외
	41통	146	엘드수목토@ 101동, 102동, 103동	41통	184	엘드수목토@ 101동, 102동, 103동, 106동
	42통	144	엘드수목토@ 104동, 105동, 106동	42통	262	어양오투@ 301동, 302동, 303동 ++ 엘드수목토@ 104동, 105동 + 어양동 158-2 외

다. 삼성동(안 별표 1)

- 25통에 기존 26통을 편입하고, 기존 27통을 26통으로 변경 및 신축된 주공1차 아파트 108동을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25통	84	주공1차@ 106동 1~12호	25통	216	주공1차@ 106동 1~24호	(감1)
	26통	132	주공1차@ 106동 13~24호
	27통	320	주공1차@ 107동 1~16호	26통	320	주공1차@ 107동 1~16호 108동 1~8호

- 39통에 기존 40통을 편입하고, 기존 41통, 42통, 43통을 40통과 41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39통	174	우남@ 101동 101~1022호	39통	348	우남@ 101동	(감2)
	40통	174	우남@ 101동 1101~2022호
	41통	252	우남@ 102동, 104동	40통	316	우남@ 102, 103동
	42통	180	우남@ 103동
				41통	316	우남@ 104~106동
	43통	200	우남@ 105동, 106동

- 기존 59통, 60통, 61통을 59통과 60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59통	118	리젠시빌 501동	59통	176	리젠시빌 501, 502동	(감1)
	60통	144	리젠시빌 502, 503동
				60통	249	리젠시빌 503~505동
	61통	163	리젠시빌 504, 505동

- 기존 66통, 67통, 68통을 66통과 67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66통	164	송백마을 1001, 1002동	66통	232	송백마을 1001~1003동	(감1)
	67통	215	송백마을 1003~1005동
				67통	277	송백마을 1004~1007동
	68통	130	송백마을 1006, 1007동

- 기존 14통(송정마을, 라온프라이빗아파트)에서 라온프라이빗아파트를 분리하여 27통으로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14통	318	송정마을 + 라온프라이빗@	14통	70	송정마을	(증1)
				27통	248	라온프라이빗@

- 기존 65통에서 신축된 포레나아파트를 분리하여 42통과 43통에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65통	836	부송동 277 외	42통	313	포레나@ 101, 103동	(증2)
				43통	313	포레나@ 102, 104동
				65통	210	부송동 277 외

- 기존 69통[코아루디펠리체아파트, 영무예다음아파트, 정하에코하임아파트(신축예정)]에서 코아루디펠리체아파트를 61통으로, 정하에코하임아파트를 68통으로 각각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69통	413	코아루디펠리체@ + 정하에코하임@(신축예정) + 영무예다음@	61통	158	코아루디펠리체@	(증2)
				68통	271	정하에코하임@
				69통	255	영무예다음@

라. 통‧반 등 조정내역(안 별표 2)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반수	비고 (변경내역)
29개 합계	150	1,126	3,283	법정동 5개 증 반 3개 증
중앙동	6	20	83	법정동수 정정 (3→6)
평화동	2	19	77	반수 조정 (78→77)
인화동	3	29	124	법정동수 정정 (2→3)
모현동	2	65	288	법정동수 정정 (1→2)
어양동	1	42	242	반수 조정 (238→242)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후 1회의 전부개정과 33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2085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 시행과정에서 공동주택의 신축 지역과 기존지역간 세대수 불균형 등을 해소하여 주민 편익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별표 1중 평화동, 어양동, 삼성동의 통 설치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통을 각각 분리·통합등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별표 2를 개정하여 현행 법정 동·리 수 “145”를 “150”으로, 중앙동 “+3”, 인화동 “+1”, 모현동 “+1”등 총 “+5”개 법정 동·리가 증가되었고, 반의 수는 현행 “3,280”에서 “3,283”으로, 평화동 “△1”, 어양동 “+4”로 전체적으로는 “3”개반이 증가되었음.

□위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 조례상 동·리 설치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 되는 지역과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와 기존 자연마을간의 이질감 해소와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주민편익 뿐만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본조신설 2009. 4. 1.]
[시행일: 2021. 10. 21.] 제4조의2제4항,제4조의2제5항,제4조의2제6항